HOME · 성공사례·후기
CASES & REVIEWS
결정문으로 확인하세요.
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남편과 함께 사는 집을 절반씩 나누어 가진 아내였습니다. 혼인관계를 더 이어 갈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매듭지음과 함께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구했습니다.
남편은 법원에 낸 답변서에서 이혼 청구를 인정할 수 없고 혼인관계는 계속 유지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도 모두 인정하지 않았고, 이후 변호사를 선임해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답변서를 다시 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남편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혼에 이를 수 있는지가 먼저였습니다. 상대가 끝까지 이혼을 거부하면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재판에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 등을 따로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사는 집을 어떻게 나눌지가 재산분할의 핵심이었습니다. 부부가 절반씩 가진 집에는 남편이 채무자인 근저당 대출이 있어, 집의 소유와 대출 채무를 함께 정리해야 했습니다.
이혼 뒤 다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연금 분할, 나머지 재산과 채무, 위자료 등 추가 청구를 한 번에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이혼조정을 신청하고, 남편 쪽 변호사가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맞서는 가운데 의뢰인과 함께 조정기일에 출석해 조정을 진행했습니다.
조정에서는 의뢰인이 남편의 지분을 넘겨받아 집을 혼자 소유하고 남편에게는 재산분할금을 돈으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남편이 재산분할금을 다 받으면 그와 동시에 지분을 넘기고 집에서 나가도록 하는 조항, 대출 채무를 의뢰인이 넘겨받되 은행이 승낙하지 않아 남편이 대신 갚게 되면 의뢰인이 그만큼 물어 준다는 조항도 함께 담겼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4년 6월 서울가정법원에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하고, 의뢰인은 2024년 8월 말까지 남편에게 재산분할금 1억원을 지급합니다. 늦어지면 연 10%의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남편은 이 돈을 모두 받으면서 동시에 집의 자기 지분 2분의 1을 의뢰인에게 넘기고 집에서 나가며, 이전에 드는 등록세 등 비용은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의뢰인은 지분을 넘겨받는 즉시 집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 전액을 넘겨받고, 2024년 6월 하순까지의 원리금은 남편이, 그 뒤로는 의뢰인이 갚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연금 분할 청구를 포기하고 나머지 재산과 채무는 각자 명의대로 갖기로 했으며, 앞으로 위자료·재산분할 등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했습니다. 의뢰인은 위자료 청구를 포함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고,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함께 보면 좋은 안내
재판상 이혼 — 상대가 이혼을 거부할 때 · 무엇을 나누나 · 재산분할 — 누가 청구할 수 있나
법원 문서의 결과(주문) 부분까지 싣고,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윤신철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태신 | 사업자등록번호:378-86-00019 | 대표:윤태중,장훈 | 광고책임변호사:장훈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50길 18(서초동, 유성빌딩) 4층(리셉션), 6층 | 대표번호:02-6338-3047 | Fax:02-533-9152
Copyright © 2026 법무법인 태신
법무법인 태신(이하 「법인」)은 이혼·가사 상담 브랜드 매듭지음 홈페이지(www.taeshinehon.com)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둡니다.
상담 내용에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건강 정보 등 민감한 정보는 적지 않도록 안내하며, 이를 따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법령에서 따로 보존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법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의 목적 범위에서만 처리하며,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인은 홈페이지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합니다.
법인은 홈페이지 이용 통계와 온라인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아래 사업자의 분석·광고 도구를 사용하며, 이 과정에서 쿠키 등을 통해 방문 기록·이용 행태 정보가 수집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웹브라우저의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쿠키 저장을 거부해도 상담 신청 등 홈페이지 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예: Chrome —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서드 파티 쿠키)
보유 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 파일은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삭제하고, 종이 문서는 분쇄하거나 소각합니다.
이용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전화나 서면으로 요청하시면 지체 없이 조치합니다.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상담이나 신고는 아래 기관에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