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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이혼

조회수

2,034

제목

아내가 재산분할 5억여원을 청구한 이혼소송 — 오히려 2억 5,500만원 상당을 받는 조정

결과

5억 8,630만원 감액

본문

사건 내용

의뢰인 부부는 2018년 혼인신고를 한 사이였습니다. 2022년 아내가 먼저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아내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 5억 6,13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모두 5억 9,000만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답변서를 내고,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혼인이 깨진 책임은 아내에게 있다며 거꾸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

재산분할은 먼저 소송을 낸 쪽이 받는 돈이 아닙니다. 부부가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을 기여에 따라 나누는 절차이므로, 계산 결과에 따라 청구를 당한 쪽이 오히려 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를 막는 데 그치지 않고 반소로 자기 몫을 함께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으로, 언제 받느냐도 따져야 했습니다. 부부 재산 가운데에는 아파트 재건축 조합원 지위처럼 바로 현금으로 바꾸기 어려운 권리가 있었습니다. 받기로 한 몫을 실제로 확보할 방법을 정하는 것이 또 하나의 쟁점이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아내의 위자료·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다투는 한편, 반소로 의뢰인이 받아야 할 재산분할 몫을 따로 청구해 협상의 출발점을 바꾸었습니다.

조정에서는 아내가 가진 재건축 조합원 지위 일부를 의뢰인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정했습니다. 넘기는 것이 불가능해지면 아내가 기한까지 같은 금액을 현금으로 주고, 늦어지면 연 10%의 지연손해금까지 붙도록 안전장치를 두었습니다.

연금은 서로 나누지 않고, 앞으로 혼인·이혼과 관련한 재산상 청구를 더 하지 않기로 하는 조항도 넣어 분쟁을 한 번에 마무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3년 4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부부는 이혼하고, 아내는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2억 5,500만원을 주는 대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중 4분의 1 지분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넘길 수 없게 되면 2026년 5월까지 2억 5,5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 5억 6,130만원은 조정에 반영되지 않았고, 서로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과의 의미로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이 반소로 구한 재산분할 금액 전부가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밖의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갖고,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재산분할 청구를 받았다면 방어에 그치지 말고, 내가 받아야 할 몫이 있는지 계산해 반소로 함께 청구하세요.
재건축 조합원 지위처럼 바로 현금화하기 어려운 재산은 넘기는 방법과, 넘기지 못할 때의 지급 기한·지연손해금까지 정해 두어야 합니다.
연금 분할 여부와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함께 넣으면 이혼 뒤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결과 문서

법원 문서의 결과(주문) 부분까지 싣고,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세줄요약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 5억 6,000만여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의뢰인은 반소로 맞섰습니다. 조정 결과 의뢰인은 사과금 500만원만 지급하고, 오히려 아내가 의뢰인에게 2억 5,500만원 상당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전원진

#재산분할 #반소 #재건축조합원지위 #위자료방어 #피고대리 #조정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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