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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이혼

조회수

1,792

제목

이혼하며 위자료를 나눠 받기로 했다면 — 조정으로 위자료 5,000만원·양육권·양육비 월 100만원 정리

결과

위자료 5,000만원 확보

본문

사건 내용

의뢰인(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자녀가 한 명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위자료와 재산, 아이 양육 문제를 한 번에 정리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혼 조건 가운데에는 위자료처럼 큰돈과, 양육비·면접교섭처럼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오래 이어질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런 약속은 분명한 법적 근거로 남겨 두어야 상대가 지키지 않을 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 매듭지음과 함께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이혼, 위자료, 함께 산 살림살이 정리,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을 한꺼번에 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이혼 조건은 법원 절차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상대가 조서에 적힌 돈을 주지 않을 때 조정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나눠 받는 돈일수록 조항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언제, 얼마씩, 늦으면 어떻게 되는지가 분명해야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도 날짜와 방법을 정해 두어야 합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이 원하는 이혼 조건을 조정 신청 취지로 정리해 법원에 냈습니다. 이혼과 위자료, 재산 정리, 친권·양육, 양육비, 면접교섭을 한 번에 담아 여러 번 소송할 필요가 없도록 했습니다.

조정 기일에는 의뢰인과 함께 출석했습니다. 조정조항에는 위자료 일부를 몇 년에 걸쳐 나눠 받는 대신 한 번이라도 늦으면 남은 돈 전부를 곧바로 청구할 수 있는 조항과, 아이를 데려가고 데려다주는 방법, 일정 변경 절차까지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3년 2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하고, 아내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2,000만원은 2023년 2월까지, 나머지 3,000만원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600만원씩 냅니다. 한 번이라도 늦으면 남은 돈 전부를 한꺼번에 갚아야 하고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별거 전에 함께 산 살림살이는 의뢰인이 갖고, 아내가 가진 아이 사진은 모두 의뢰인에게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서로의 연금은 나누지 않고, 나머지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갖습니다.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정해졌습니다. 아내는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양육비 100만원을 보내고, 매주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하루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아이를 만납니다. 두 사람은 이 사건과 관련해 더 이상 서로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혼 조건을 정했다면 합의서에 그치지 말고 조정으로 남겨 두세요. 약속을 어기면 조정조서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나눠 받기로 했다면 지급일과 금액, 한 번이라도 늦을 때 남은 돈을 한꺼번에 받는 조항을 꼭 넣으세요.
면접교섭은 요일·시간뿐 아니라 아이를 데려가고 데려다주는 방법, 일정 변경 방법까지 정해 두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결과 문서

법원 문서의 결과(주문) 부분까지 싣고,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세줄요약

남편을 대리해 이혼 조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아내가 줄 위자료 5,000만원(일부는 5년에 걸쳐 분할 지급), 자녀 친권·양육권, 양육비 월 100만원이 신청한 조건 거의 그대로 조정조항에 담겼습니다.

담당 변호사

전원진

#조정이혼 #위자료 #분할지급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신청인대리

상대가 재산분할로 2억원을 청구한 짧은 결혼의 이혼 — 기여도 65% 인정받아 9,300만원으로 줄이고 위자료 기각

2021-02-23

이혼 합의서에 2억원을 주기로 서명했다면 — 조정에서 위자료 없이 재산분할 1억 8,000만원으로 정리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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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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