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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사실혼 배우자라며 상속받은 아파트를 내놓으라는 소송 — 재산분할 청구 1·2심 모두 기각

결과

아파트 지분청구 전부 막음

본문

사건 내용

의뢰인들은 2021년 11월 세상을 떠난 고인의 법률상 배우자와 자녀입니다. 고인은 1991년 혼인신고를 한 뒤 사망할 때까지 법률혼을 유지했고, 고인 명의 아파트는 의뢰인들이 상속분대로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부터 고인과 함께 살았다는 사람이 나타나, 자신이 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였고 2021년 7월 무렵 사실혼을 끝내기로 합의했으니 재산을 나눠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 사람에게도 따로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고인의 권리·의무를 물려받은 의뢰인들이 아파트 지분 전부, 곧 배우자 몫 5분의 3과 자녀 몫 5분의 2를 자신에게 이전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양쪽 모두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동거도 사실혼으로 보호받는지가 첫 쟁점이었습니다. 법률상 부부가 따로 살고 있더라도 그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 상태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사람과의 동거는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상대방은 고인의 법률상 배우자가 행방불명이었고 부부 사이에 이혼 의사도 맞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혼이 사망으로 끝났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다투어졌습니다. 재산분할은 생전에 관계를 정리할 때 인정되는 권리이고, 법률상 부부도 한쪽이 사망하면 재산분할이 아니라 상속으로 정리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고인이 사망하기 전에 이미 사실혼을 끝내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상속인인 의뢰인들의 소송대리인으로 1심부터 사건을 맡았습니다. 상대방 청구의 전제인 「보호받는 사실혼」과 「사망 전 사실혼 해소」가 증거로 뒷받침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상대방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자, 매듭지음은 항소심에서도 의뢰인들을 대리해 1심 판단을 지켜 냈습니다. 판결 뒤에는 상대방이 부담하게 된 소송비용을 확정받고 재산명시 절차까지 이어 갔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2년 10월 1심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고인과 상대방 모두 법률혼을 정리하지 않았고, 고인의 법률상 배우자가 행방불명이었다거나 이혼 의사가 합치되었다는 증거도 없어 어느 쪽 법률혼도 사실상 이혼 상태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사실혼이 사망 전에 끝났는지는 더 살펴볼 필요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2023년 9월 항소심도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사실혼이 한쪽의 사망으로 끝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없다는 판단을 덧붙였습니다. 2021년 7월 무렵 헤어지기로 합의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장례 안내에 상대방이 고인의 배우자로 적혀 있었고 사망 뒤에도 고인의 여권을 보관한 점에 비추어 사망 때까지 관계가 이어졌다고 보았습니다. 소송비용은 1심과 항소심 모두 상대방이 부담합니다.

이후 의뢰인들이 상대방에게서 돌려받을 소송비용은 각 7,387,852원으로 확정되었고, 매듭지음은 상대방에 대한 재산명시 결정도 받아 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오래 함께 살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혼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그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 상태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사실혼이 한쪽의 사망으로 끝났다면 재산분할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망 전에 헤어졌다」는 주장에는 장례 안내처럼 관계가 이어졌음을 보여 주는 사정이 반대 증거가 됩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두고 소송이 들어오면 상대 주장의 전제(사실혼 성립, 관계가 끝난 시점)를 하나씩 따져 보세요. 이긴 뒤에는 소송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 문서

법원 문서의 결과(주문) 부분까지 싣고,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세줄요약

고인과 사실혼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고인의 법률상 배우자와 자녀를 상대로 상속받은 아파트 지분을 재산분할로 넘기라고 소송을 낸 사건입니다. 매듭지음이 상속인들을 대리했고, 1심은 청구를 모두 기각했으며 항소심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성민섭
김종진

#상속 #사실혼 #재산분할 #중혼적사실혼 #상속인대리 #상속재산 #항소기각

고인이 생전에 재산 대부분을 배우자에게 넘겼다면 — 유류분반환, 소멸시효 항변 넘고 자녀들 각 1억 3,208만원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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