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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생전에 재산 대부분을 배우자에게 넘겼다면 — 유류분반환, 소멸시효 항변 넘고 자녀들 각 1억 3,208만원

결과

유류분 각1억3,208만원

본문

사건 내용

의뢰인들은 고인의 자녀 2명입니다. 고인은 생전에 자신 명의의 토지와 건물을 팔았는데, 그 매매대금은 모두 고인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고인이 세상을 떠났을 때 남은 재산은 예금 3,000만원뿐이었고, 빚은 없었습니다.

의뢰인들은 고인이 사실상 재산 대부분을 배우자에게 넘겨 자신들의 최소한의 상속 몫인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매듭지음과 함께 고인의 배우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지났는지가 먼저 다투어졌습니다. 유류분 반환은 상속이 시작된 것과 돌려받아야 할 증여가 있었다는 것을 안 때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배우자는 의뢰인들이 장례 무렵 이미 알았고, 늦어도 세무서의 상속세 조사결과 통지를 받았을 때는 알았으니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우자가 받은 돈 중 어디까지를 증여로 볼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배우자는 마지막에 들어온 잔금은 매매대금이라는 증거가 없고, 매매대금 일부로 사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토지·주택은 명의만 자신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배우자는 매매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 양도소득세, 중개수수료 등으로 1억 7,600만원이 나갔으니 빼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들의 소송대리인으로, 매매대금이 배우자 명의 계좌로 들어간 것은 고인이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등으로 계약금·중도금·잔금이 모두 같은 배우자 명의 계좌로 들어온 사실이 확인되었고, 증여받은 돈은 상속이 시작된 때의 화폐가치로 환산해 계산되었습니다.

매듭지음은 1심과 항소심에서 배우자의 기간 경과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배우자는 항소심에서 증거를 더 냈지만, 의뢰인들이 소송 전에 증여 사실과 그것이 반환 대상이라는 점까지 알았다는 증거는 없었고 상속세 통지서도 도달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소송 중에는 배우자 소유 아파트를 가압류해 판결 뒤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묶어 두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1년 6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소멸시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잔금도 매매대금으로 보았고, 기부한 토지·주택 가운데 배우자 명의 절반을 산 돈은 배우자가 받은 증여로 인정했으며, 임대차보증금 등을 빼야 한다는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배척했습니다. 다만 배우자 명의로 산 아파트 대금은 배우자가 평생 고인과 가정을 꾸리며 기여한 데 대한 보상과 부양의 의미가 있다며 증여 계산에서 뺐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배우자가 의뢰인들에게 각 1억 3,208만 5,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며 가집행도 붙었습니다. 배우자가 항소했지만 2022년 1월 부산고등법원은 세무서 통지서의 서식이 뒤에 개정된 것이라 통지가 도달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를 모두 기각했고, 항소비용도 배우자가 부담하게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고인이 생전에 재산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었다면 유류분 반환을 검토해 보세요. 다만 증여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늦지 않게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돈으로 증여된 경우 계좌 흐름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직접 자료를 구하기 어렵다면 소송 중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로 미리 묶어 두세요. 배우자가 받은 재산 중 일부는 기여·부양의 의미로 계산에서 빠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세요.

결과 문서

법원 문서의 결과(주문) 부분까지 싣고,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세줄요약

고인이 생전에 부동산 매매대금을 모두 배우자 명의 계좌로 받게 해 상속재산이 예금뿐이던 사건에서 자녀 2명을 대리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의 소멸시효 주장을 배척하고 자녀들에게 각 1억 3,208만 5,000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고, 항소도 기각됐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훈

#유류분 #유류분반환 #특별수익 #소멸시효 #생전증여 #가압류 #항소기각 #원고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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