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성공사례·후기
CASES & REVIEWS
결정문으로 확인하세요.
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들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두 자녀입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던 집을 어머니에게 준다는 내용의 공정증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뒤 어머니가 아버지의 대리인으로 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무렵 소유권도 매수인에게 넘어갔습니다. 의뢰인들은 매듭지음과 함께 어머니와 다른 자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집을 판 것으로 유언이 철회된 것인지가 첫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유언 뒤 그와 양립할 수 없는 행동을 하면 유언을 거둬들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언이 철회됐다면 매매대금은 상속인 모두가 법정 몫대로 나눠야 할 상속재산이 됩니다.
유언이 그대로라면, 의뢰인들의 최소한의 몫인 유류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두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유류분은 유언이나 증여가 있어도 가까운 상속인에게 법이 남겨 두는 최소한의 몫입니다. 집이 이미 팔린 상황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유류분을 계산할지, 누가 돌려줘야 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두 단계로 청구를 짰습니다. 먼저 아버지가 생전에 집을 판 것은 유언과 양립할 수 없는 행동이어서 유언이 철회되었다고 보고, 상속재산을 되찾는 상속회복을 주된 청구로 냈습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유언이 유효하다면 의뢰인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니 부족한 몫을 돌려 달라는 유류분 반환을 예비적 청구로 더했습니다.
매듭지음은 아버지에게 이 집 말고는 재산이 없었고 생전 증여나 빚도 없었다는 점, 의뢰인들이 아버지에게 따로 받은 재산이 없다는 점을 정리해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했습니다. 판결이 나온 뒤에는 가집행 선고를 근거로 곧바로 채권 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아 실제 회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1년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유언 철회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집을 팔면서 어머니가 그 집에 세입자로 계속 살도록 약정한 점 등을 보면, 아버지가 유언을 거둬들이려 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주된 청구인 상속회복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대신 법원은 예비적 청구인 유류분 반환을 받아들였습니다. 집의 매매대금을 유류분 계산의 기초로 삼아 의뢰인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각 91,666,666원으로 인정하고, 유증을 받은 어머니가 두 자녀에게 각 91,666,666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부분에는 가집행이 붙었습니다.
다른 자녀는 아버지에게 증여나 유증을 받은 증거가 없어 그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유류분을 돌려 달라는 서면이 어머니에게 전달된 다음 날부터 붙는 것으로 정해져 그 전 기간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송비용은 의뢰인들과 어머니가 절반씩, 다른 자녀와의 사이에서는 의뢰인들이 부담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함께 보면 좋은 안내
법원 문서의 결과(주문) 부분까지 싣고,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이은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태신 | 사업자등록번호:378-86-00019 | 대표:윤태중,장훈 | 광고책임변호사:장훈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50길 18(서초동, 유성빌딩) 4층(리셉션), 6층 | 대표번호:02-6338-3047 | Fax:02-533-9152
Copyright © 2026 법무법인 태신
법무법인 태신(이하 「법인」)은 이혼·가사 상담 브랜드 매듭지음 홈페이지(www.taeshinehon.com)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둡니다.
상담 내용에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건강 정보 등 민감한 정보는 적지 않도록 안내하며, 이를 따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법령에서 따로 보존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법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의 목적 범위에서만 처리하며,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인은 홈페이지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합니다.
법인은 홈페이지 이용 통계와 온라인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아래 사업자의 분석·광고 도구를 사용하며, 이 과정에서 쿠키 등을 통해 방문 기록·이용 행태 정보가 수집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웹브라우저의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쿠키 저장을 거부해도 상담 신청 등 홈페이지 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예: Chrome —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서드 파티 쿠키)
보유 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 파일은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삭제하고, 종이 문서는 분쇄하거나 소각합니다.
이용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전화나 서면으로 요청하시면 지체 없이 조치합니다.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상담이나 신고는 아래 기관에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