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성공사례·후기
CASES & REVIEWS
결정문으로 확인하세요.
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의 아버지가 2020년 돌아가시면서 상속이 시작되었습니다. 상속재산 가운데 큰 몫은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이었는데, 이 부동산을 누구 명의로 할지를 두고 가족들의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 단독 명의로 하기로 했다가 어머니와 남동생의 공동 명의로 하겠다는 쪽으로 바뀌었고, 결국 다른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 법원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무렵 의뢰인은 이 심판에 참여하지 않고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넘겨주는 대신, 어머니와 남동생이 함께 의뢰인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심판이 마무리되었지만 약속한 돈은 지급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매듭지음과 함께 이 합의에 따른 약정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가족 사이에 문자와 메시지로 확인한 합의를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는 상속인들이 협의로 정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한 사람이 지분을 넘겨주는 대신 돈을 받기로 약속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약속은 그 내용과 성립 시점을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앞서 작성된 각서와 새 합의를 구별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전에 금액과 지급 시기가 다른 각서가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약속이 최종 합의인지가 흐려지면 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돈을 실제로 받을 수 있게 정리하는 것도 과제였습니다. 약정금을 인정받더라도 지급 방법과 늦어질 때의 대책이 분명하지 않으면 실제로 받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을 맡아, 상속 개시부터 상속재산분할 심판, 새 합의에 이르는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소장에 담았습니다. 합의 내용이 담긴 문자와 메시지, 부동산 등기 기록 등을 증거로 내, 의뢰인이 지분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5,000만원을 받기로 한 것이 최종 합의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매듭지음은 앞서의 각서는 이후 금액과 지급 시기가 바뀌어 새 합의로 대체되었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합의대로 심판에 참여하지 않았고 부동산 지분도 상대방들에게 넘어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사건은 법원의 조정 절차로 넘어갔고, 법원은 약속한 돈 5,000만원 전부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3년 7월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어머니와 남동생이 연대하여 의뢰인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500만원은 2023년 11월까지, 나머지 4,500만원은 2024년 5월까지 나눠 냅니다.
한 번이라도 지급이 늦어지면 나눠 낼 수 있는 이익을 잃어 남은 돈을 한꺼번에 내야 하고, 그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청구한 원금은 그대로 인정되었고, 의뢰인은 지연손해금 등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함께 보면 좋은 안내
법원 문서의 결과(주문) 부분까지 싣고,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윤태중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태신 | 사업자등록번호:378-86-00019 | 대표:윤태중,장훈 | 광고책임변호사:장훈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50길 18(서초동, 유성빌딩) 4층(리셉션), 6층 | 대표번호:02-6338-3047 | Fax:02-533-9152
Copyright © 2026 법무법인 태신
법무법인 태신(이하 「법인」)은 이혼·가사 상담 브랜드 매듭지음 홈페이지(www.taeshinehon.com)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둡니다.
상담 내용에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건강 정보 등 민감한 정보는 적지 않도록 안내하며, 이를 따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법령에서 따로 보존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법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의 목적 범위에서만 처리하며,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인은 홈페이지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합니다.
법인은 홈페이지 이용 통계와 온라인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아래 사업자의 분석·광고 도구를 사용하며, 이 과정에서 쿠키 등을 통해 방문 기록·이용 행태 정보가 수집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웹브라우저의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쿠키 저장을 거부해도 상담 신청 등 홈페이지 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예: Chrome —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서드 파티 쿠키)
보유 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 파일은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삭제하고, 종이 문서는 분쇄하거나 소각합니다.
이용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전화나 서면으로 요청하시면 지체 없이 조치합니다.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상담이나 신고는 아래 기관에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