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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아파트를 장남에게만 유증했다면 —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지키고 유류분 2억 2,000만원 받은 사례

결과

유류분 2억 2,000만원

본문

사건 내용

2023년 의뢰인의 부모님 한 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뢰인은 상속인인 자녀 가운데 차녀였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분은 아파트를 장남에게 유증한다는 유언을 남겼고, 장남은 돌아가신 뒤 이 아파트를 자기 단독 명의로 등기했습니다.

의뢰인은 매듭지음과 함께 장남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유언이 있어도 자녀에게는 최소한의 몫이 남습니다. 유언으로 재산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더라도, 자녀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모두 장남에게 준 유증이 의뢰인의 유류분을 침해했는지가 다툼이 되었습니다.

소송 중에 재산이 사라지면 이겨도 받기 어렵습니다. 아파트가 이미 장남 명의로 넘어간 상태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장남이 아파트를 팔거나 담보를 잡히면 돌려받을 대상이 없어질 수 있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2023년 12월 법원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보아, 장남이 아파트를 팔거나 증여하거나 저당권·전세권 등을 설정하는 일체의 처분을 금지했습니다.

이렇게 아파트를 묶어 둔 채 유류분반환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사건이 2024년 1월 조정에 회부된 뒤에도 매듭지음은 가처분을 그대로 유지했고, 아파트 대신 현금으로 정리하면서 가처분은 의뢰인이 돈을 받을 때 비로소 풀도록 정했습니다. 돈을 받기 전에 아파트를 묶어 둔 안전장치부터 잃는 일이 없게 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

2024년 2월 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장남은 의뢰인에게 2억 2,000만원을 2024년 8월까지 지급하고, 늦어지면 미지급 금액에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더해 지급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이 돈을 받음과 동시에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고 집행해제를 신청하며, 장남은 가처분 담보의 취소에 동의하고 항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고,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부모님이 유언으로 재산을 다른 형제에게 몰아주었더라도, 자녀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서둘러 확인하세요.
유증받은 사람이 부동산을 팔아 버리면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재산을 묶어 둘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하세요.
부동산 지분을 돌려받는 대신 현금으로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지급기한과 늦어질 때의 이자, 가처분을 언제 풀지를 함께 정해 두어야 안전합니다.

결과 문서

법원 문서의 결과(주문) 부분까지 싣고,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세줄요약

부모님이 아파트를 장남에게 유증하자, 차녀인 의뢰인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아파트를 묶어 두었고, 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2억 2,00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윤태중
유병권

#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 #유증 #처분금지가처분 #상속분쟁 #조정을갈음하는결정 #형제간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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