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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네 남매 중 차남입니다. 아버지는 1972년에 돌아가셨고, 2023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토지 두 필지의 지분과 예금이 상속재산으로 남았습니다. 상속인은 장녀, 장남, 차남인 의뢰인, 삼남 네 사람이고 법이 정한 상속분은 각 4분의 1입니다.
그런데 장녀가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자신이 어머니를 부양하고 재산을 지켜 왔으니 기여분을 50%로 정해 달라고 했고, 상속재산은 장녀가 10분의 8, 장남이 10분의 2를 갖는 것으로 나눠 달라고 했습니다. 이 분할안대로라면 의뢰인과 삼남의 몫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장녀는 아버지 재산 상속에서 자신은 사실상 빠졌고 1996년 공유 토지를 나눌 때 의뢰인과 삼남이 받은 토지 지분은 어머니에게서 미리 증여받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장녀에게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는가. 기여분은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부모를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을 지키고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했을 때, 그만큼 몫을 더 주는 제도입니다. 자녀로서 당연한 정도의 부양으로는 부족하고, 다른 형제들과 비교해 몫을 조정해야 할 만큼의 특별한 기여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이 미리 받은 재산이 있는가. 부모에게서 생전에 받은 재산은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특별수익)으로 보아 상속 몫에서 뺄 수 있습니다. 1996년 공유 토지를 나눈 것이 어머니의 증여였는지, 그리고 다른 상속인이 미리 받은 재산은 없는지가 각자의 몫을 정하는 문제였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차남인 의뢰인을 대리해 심판 절차에 참여했습니다. 의뢰인 몫을 0으로 하는 장녀의 분할안에 맞서, 상속재산은 형제들이 법에 따라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는 입장에서 장녀의 기여분 주장과 의뢰인이 토지를 미리 증여받았다는 주장을 다퉜습니다.
매듭지음은 의뢰인 몫이 부당하게 줄어들지 않도록 심문 절차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4년 11월 법원은 장녀의 기여분 결정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장녀가 낸 증거만으로는 자녀로서의 기본적인 부양의무를 넘어 어머니를 부양했다거나, 다른 형제들의 지원을 월등히 넘어 재산을 지키고 늘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과 삼남이 1996년 토지를 사실상 증여받았다는 장녀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972년 장녀 지분이 어머니에게 넘어간 등기를 무효로 볼 증명이 없고, 그 뒤의 토지 분할은 대등한 가치를 나눈 것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어머니가 장남의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당시 손자가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장남에게 준 것과 같다고 보아, 물가 변동을 반영한 금액을 장남의 특별수익으로 계산했습니다. 예금도 형평을 위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결과 상속재산은 장녀, 의뢰인, 삼남이 각 0.2725, 장남이 0.1825의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되었고,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몫이 법정상속분 4분의 1보다 조금 늘어난 것은 법원이 장남의 특별수익을 인정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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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서의 결과(주문) 부분까지 싣고,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성민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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