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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받아 낼 수 있을지 걱정된다면 — 급여 가압류로 미리 묶어 두고 상간자 위자료 1,500만원 판결

결과

위자료 1,500만원 확보

본문

사건 내용

의뢰인은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이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일로 부부 사이는 크게 나빠졌고, 의뢰인과 배우자는 결국 2022년 조정으로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 매듭지음과 함께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상대방도 법무법인을 선임해 맞섰고, 사건은 조정 절차를 거쳤지만 2022년 3월 법원이 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다시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부정행위 상대방도 배상 책임을 집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한 제3자는 그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야 합니다. 여기서 부정행위는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어긋나는 행동을 넓게 포함합니다. 상대방이 배우자가 결혼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가 핵심입니다.

판결을 받아도 상대가 돈을 내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조정을 거쳐 소송까지 가면 판결이 나오기까지 1년 넘게 걸리기도 합니다. 그 사이 상대방의 재산이 흩어지지 않도록, 매달 들어오는 급여처럼 확실한 재원을 미리 묶어 둘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소송이 진행되던 2021년 12월, 상대방이 받는 급여와 퇴직금 채권의 2분의 1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받아 두었습니다. 가압류는 소송이 끝나기 전에 상대방이 그 돈을 받아 가지 못하게 임시로 묶어 두는 절차로, 판결 뒤 위자료를 받아 낼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하는 방법입니다.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소송으로 넘어간 뒤에는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가 결혼한 사람임을 알면서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는 점을 여러 정황과 증거로 입증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의뢰인 쪽이 낸 여러 증거가 사실 인정의 근거로 적혀 있습니다. 판결 뒤에는 상대방이 부담할 소송비용을 확정해 달라는 신청도 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2년 12월 법원은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의뢰인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혼인이 깨진 경위, 부정행위의 경위와 내용, 그 이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해 위자료를 1,5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1,500만원과 함께, 소장을 받은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가집행도 붙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은 의뢰인이 4분의 1, 상대방이 4분의 3을 부담합니다.

이어 2023년 3월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갚아야 할 소송비용을 1,554,645원으로 확정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매달 급여를 받는 사람이라면 판결 전에 급여 채권 가압류를 검토해 보세요. 판결 뒤 위자료를 실제로 받아 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간 위자료 사건은 조정으로 시작해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를 처음부터 챙겨 두세요.
판결에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해졌다면,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으로 들인 비용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 문서

법원 문서의 결과(주문) 부분까지 싣고,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세줄요약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매듭지음은 판결 전에 상대방의 급여·퇴직금 채권부터 가압류해 두었습니다.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이어진 소송에서 법원은 위자료 1,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인정했고, 소송비용도 확정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훈

#상간자소송 #상간자위자료 #위자료청구 #부정행위 #급여가압류 #채권가압류 #소송비용액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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