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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외도 상대, 이름과 연락처만 알 때 위자료 소송은 어떻게 — 상간자 위자료 1,500만원 화해권고결정

결과

위자료 1,500만원 확보

본문

사건 내용

의뢰인은 아내가 다른 남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쪽이 파악한 바로는, 상대방은 아내의 지인으로 아내에게 배우자가 있고 그 배우자가 의뢰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관계가 드러난 뒤에도 두 사람의 만남은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이 일로 혼인생활이 무너질 위기에 놓이고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매듭지음과 함께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상대방의 주소를 몰라도 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아는 것은 상대방의 이름과 연락처 정도였고 주소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소장에 아는 정보만 적어 먼저 소송을 내고, 법원을 통한 조회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해 소송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한 제3자는 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상대방이 관계를 부인하면 결국 증거로 다툼이 갈리기 때문에, 관계의 내용과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가 중요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소장에 상대방의 이름과 연락처만 적고 주소는 모른다고 밝힌 뒤, 사실조회 신청 등으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겠다고 하고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매듭지음은 상대방이 의뢰인과의 통화에서 아내와의 관계를 스스로 인정하고 사과한 녹음, 상대방이 보낸 사과 메시지, 관계가 드러난 뒤에도 두 사람이 만남을 이어 간 사실을 보여 주는 영상과 운행 기록을 증거로 정리해 냈습니다. 상대방은 법무법인을 선임해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답변서를 냈지만, 구체적인 반박은 추후에 내겠다고만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판결까지 가기 전인 2023년 9월, 법원은 당사자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해 화해권고결정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2023년 12월까지 지급하고, 늦어지면 갚지 않은 돈에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더해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는 두 사람 사이에 어떠한 채권채무도 없음을 확인했고, 의뢰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판결 대신 양쪽에 내놓는 해결안으로,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주소를 몰라도 이름과 연락처만으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 법원을 통한 조회로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관계를 인정하는 통화·메시지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원본 파일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 두세요.
화해권고결정을 받으면 2주 안에 이의를 신청할지 정해야 합니다. 받아들일지는 판결로 갔을 때의 예상과 지급 조건을 함께 따져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 문서

법원 문서의 결과(주문) 부분까지 싣고,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세줄요약

아내의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남편이 낸 상간자 위자료 소송입니다. 매듭지음이 상대방이 관계를 인정한 통화 녹음 등 증거를 정리해 냈고,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윤태중

#상간자소송 #상간자위자료 #위자료청구 #부정행위 #화해권고결정 #통화녹음 #원고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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