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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소송을 당했고 부정행위도 인정됐다면 — 위자료 5,000만원 청구를 1,500만원으로 줄인 판결

결과

3,500만원 감액

본문

사건 내용

의뢰인은 배우자가 있는 한 남성과 가깝게 지내 왔습니다. 그 남성의 아내는 두 사람의 관계 때문에 혼인생활이 깨졌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5,000만원과 소장을 받은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남성과 부정한 관계가 아니었고 만남에도 다른 사정이 있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매듭지음에 사건을 맡겼고, 매듭지음이 피고 쪽 소송대리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먼저 부정행위가 있었는지가 다툼이었습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한 제3자는,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배우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원고는 두 사람이 부정한 관계라고 주장했고, 의뢰인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위자료를 얼마로 정할지가 두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위자료는 정해진 표가 없고, 혼인기간,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정도, 그것이 혼인관계가 깨지는 데 미친 영향, 앞뒤 사정 등을 법원이 함께 보고 정합니다. 청구된 5,000만원이 그대로 인정될지가 의뢰인에게 가장 큰 부담이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준비서면을 내어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한 관계는 사실이 아니라고 다투고, 의뢰인이 상대 남성과 만나게 된 경위와 사정을 설명하며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판결 뒤에는 판결에서 정한 소송비용 부담 비율에 따라 의뢰인이 쓴 비용을 돌려받도록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은 판결이 정한 부담 비율을 바탕으로, 상대가 실제로 갚아야 할 소송비용을 법원이 금액으로 정해 주는 절차입니다.

사건의 결과

2023년 2월 법원은 여러 정황을 종합해, 의뢰인이 상대 남성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부 사이의 정조의무에 어긋나는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보았습니다. 만남에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의뢰인 쪽 해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의뢰인의 위자료 지급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법원은 혼인기간, 원고의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정도,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전후의 여러 정황을 참작해 위자료를 1,5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의뢰인은 1,500만원과 소장을 받은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 부분에는 가집행이 붙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어 청구된 5,000만원 중 3,500만원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70%, 의뢰인이 30%를 부담합니다.

이후 2023년 6월 법원은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에 대해 원고가 의뢰인에게 갚아야 할 소송비용을 3,091,430원으로 확정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간 소장을 받았다고 청구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위자료는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을 보고 법원이 정하므로 액수에서 다툴 부분을 꼼꼼히 정리하세요.
만남에 다른 이유가 있었다면 말보다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정황이 여럿 쌓이면 해명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판결에서 상대가 소송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되었다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으로 쓴 비용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소송비용 부담 비율을 꼭 확인하세요.

결과 문서

법원 문서의 결과(주문) 부분까지 싣고,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세줄요약

배우자 있는 남성과의 관계 때문에 그 아내에게서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당한 여성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부정행위는 인정했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를 1,500만원으로 정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70%를 부담하게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성민섭
김종진

#상간자소송 #상간소송방어 #위자료감액 #부정행위 #피고대리 #소송비용액확정 #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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