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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상간자가 부정행위 범위를 다투며 맞선다면 — 상간자 위자료 500만원과 접촉금지·구상권 포기 조정

결과

위자료 500만원 확보

본문

사건 내용

의뢰인은 법률상 배우자와 다른 사람 사이의 관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상대, 이른바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해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며 매듭지음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상간자는 변호사를 선임해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맞섰습니다. 의뢰인이 주장하는 만남과 관계 대부분을 부인하며 부정행위의 범위를 크게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부정행위가 어디까지였는지가 먼저 다투어졌습니다. 상간자는 의뢰인 쪽 주장을 대부분 부인했고, 부정행위의 범위와 기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돈을 받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상간자가 배우자와 계속 연락하거나 만나면 다툼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부정행위는 상간자와 배우자가 함께 저지른 것이어서, 상간자가 위자료를 낸 뒤 배우자에게 그 몫을 돌려 달라고 청구(구상)하면 부담이 배우자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을 맡아,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해 의뢰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사건은 판결까지 가지 않고 조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매듭지음은 조정에 출석해 위자료 지급과 함께, 상간자가 배우자와 연락·만남을 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어기면 위약벌을 물도록 하는 조항과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하는 조항을 조정 내용에 담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2년 11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상간자는 2022년 12월 말까지 의뢰인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고, 늦어지면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더해 지급합니다.

상간자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전화·문자메시지·SNS·이메일을 포함한 사적인 연락이나 만남을 갖지 않으며, 어기면 1회당 위약벌 100만원씩을 의뢰인에게 지급합니다. 또 이 사건과 관련해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하고 앞으로 어떤 법적 절차도 밟지 않기로 했습니다.

양쪽은 이 사건과 관련해 앞으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의뢰인도 이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이혼소송 증거 외의 목적으로 쓰지 않고, 어기면 건당 100만원을 상간자에게 지급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청구는 포기했습니다.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간자 소송은 위자료 액수만 볼 것이 아니라 배우자와의 연락·만남 금지와 위반 시 위약벌을 함께 정해 두면 이후의 접촉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간자가 위자료를 낸 뒤 배우자에게 그 몫을 청구(구상)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나 합의로 끝낼 때는 구상권 포기 조항이 들어가는지 꼭 확인하세요.
상대가 부정행위의 범위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남의 시기와 횟수,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미리 모아 두세요.

결과 문서

법원 문서의 결과(주문) 부분까지 싣고,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세줄요약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며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조정으로 상간자가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고, 배우자와 연락·만남을 하지 않되 어기면 1회당 위약벌 100만원을 내며,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성민섭

#상간자소송 #상간자위자료 #접촉금지 #위약벌 #구상권포기 #조정 #원고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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