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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주소도 모르는데 숙박업소 CCTV가 지워질까 걱정된다면 — 증거보전 뒤 상간자 위자료 1,250만원 조정

결과

위자료 1,250만원 확보

본문

사건 내용

의뢰인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한 상대와 숙박업소를 드나드는 등 부정행위를 했고, 의뢰인은 이 상대, 이른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상간자의 주소를 알지 못했습니다. 또 두 사람이 숙박업소에 드나든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지워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매듭지음을 찾아 소송 전에 이 영상부터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소송을 내기 전에 사라질 수 있는 증거를 어떻게 지킬지가 먼저였습니다. CCTV 영상이 지워지고 나면 본안 소송에서 증거를 신청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어질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는 변호사를 선임해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맞섰습니다. 청구 기각을 구하며 맞선 상대에게서 책임을 받아 내려면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돈만이 아니라 이후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상간자와 배우자의 연락이 이어지거나,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다시 돈을 청구해 분쟁이 번질 수도 있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소송을 내기 전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했습니다. 2022년 6월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숙박업소에 대해 결정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출입구·프론트·엘리베이터 CCTV 영상 중 당사자들이 찍힌 부분을 법원에 제출하라고 명했습니다. 영상을 검증까지 해 달라는 신청은 본안 소송에서 증거조사하면 된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매듭지음은 이어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냈고, 조정에서는 위자료 금액과 함께 부정행위 인정, 접촉 금지, 구상권 포기까지 조항으로 남기도록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3년 2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상간자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2023년 3월까지 위자료 1,250만원을 지급하며, 늦어지면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더합니다.

상간자는 앞으로 의뢰인의 배우자와 전화·문자·SNS 등으로 사적으로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기로 했고, 어기면 1회당 100만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합니다. 또 이 일로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책임을 나누자며 돈을 청구하는 구상권도 포기했습니다. 의뢰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고,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숙박업소·건물의 CCTV 영상은 오래 보관되지 않습니다. 소송 전이라도 증거보전 신청으로 법원을 통해 영상을 확보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상간자의 주소를 몰라도 증거보전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증거를 지킨 뒤에 준비해도 됩니다.
조정에서는 위자료 금액뿐 아니라 접촉 금지와 위반 시 위약벌, 구상권 포기 조항을 함께 넣어 두면 이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과 문서

법원 문서의 결과(주문) 부분까지 싣고,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세줄요약

상간자의 주소도 모르던 의뢰인을 대리해 소송 전 증거보전으로 숙박업소 CCTV 영상을 확보한 뒤 위자료 소송을 냈습니다. 조정에서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위자료 1,250만원을 지급하며, 배우자와 연락하면 1회당 100만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김종진

#상간자소송 #상간자위자료 #증거보전 #CCTV #접촉금지 #위약벌 #구상권포기 #원고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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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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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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