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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오픈채팅방에서 한 여성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1년 9개월가량 연락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관계를 이어 갔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오픈채팅방은 제목에 '기혼'이라는 말이 들어간 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매듭지음과 함께 상대 여성, 이른바 상간녀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상간녀는 법무법인을 선임해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상간녀가 남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한 제3자는 상대 배우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그래서 상간자 쪽은 흔히 혼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상간녀는 "배우자가 없는 줄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남편에게 이미 주변에 공공연한 연인이 있었고 다른 여성들과 거리낌 없이 어울려 지냈기 때문에 미혼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 채팅방의 제목을 두고도 양쪽의 주장이 달랐습니다.
위자료 액수도 다툼이었습니다.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내용·정도·기간, 혼인기간, 부부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함께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경로에 주목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가 알게 된 곳이 제목부터 기혼자를 내세운 오픈채팅방이었다는 점을 증거 자료와 함께 정리해 법원에 내고, 그 채팅방의 성격상 상간녀가 남편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다투었습니다.
판결 뒤에는 상대가 부담할 소송비용을 확정받고, 판결을 근거로 상간녀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돈을 받아 내기 위한 집행 절차까지 이어 갔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4년 5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남편과 상간녀가 알게 된 오픈채팅방의 제목에 비추어 상간녀가 남편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상간녀가 주장한 채팅방 제목에도 '기혼'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다는 점을 들어, 배우자가 없는 줄 알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상간녀가 의뢰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보고, 부정행위의 내용·정도·기간과 혼인기간 등을 고려해 위자료 2,000만원과 소장을 받은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뒤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강제집행할 수 있는 가집행도 붙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은 의뢰인이 20%, 상간녀가 80%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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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서의 결과(주문) 부분까지 싣고,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전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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