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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며 상간자가 자기 몫만 내겠다고 한다면 — 상간자 위자료 2,000만원 판결

결과

위자료 2,000만원 확보

본문

사건 내용

의뢰인은 2013년 혼인해 두 자녀를 키워 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2021년 초 알게 된 사람과 그해 4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부정한 관계를 이어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2023년 11월 협의이혼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부정행위 상대방, 이른바 상간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곧 위자료를 받기 위해 매듭지음과 함께 소송을 냈습니다. 상대방도 변호사를 선임해 청구를 모두 기각해 달라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상간자의 책임이 인정되는지가 먼저였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제3자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더 큰 쟁점은 상대방이 얼마까지 책임지느냐였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는 함께 손해를 끼친 사람들이라, 피해자에게 손해 전부를 각자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아내에게는 위자료 소송을 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아내의 배상 책임을 면제해 준 것이고, 그러니 자신은 자기 몫만 배상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 혼인관계와 부정행위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법원에 냈고, 법원은 이 자료들로 상대방이 아내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으며 그것이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책임 범위에 관해서는, 의뢰인과 아내가 위자료 소송 여부를 두고 대화를 나눈 것은 맞지만 그것이 아내의 책임을 없애 주기로 한 합의는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그 대화가 이혼 합의를 위해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일 뿐이어서 면제 합의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배상 범위를 자기 몫으로 줄이지 않고, 함께 끼친 손해 전부로 정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3년 12월 법원은 상대방이 아내와 공동하여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혼인 기간, 가족관계, 파탄 경위, 부정행위의 모습과 기간 등을 종합해 정한 금액입니다. 소장이 상대방에게 전달된 다음 날부터 선고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붙습니다.

위자료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어 상대방이 돈을 내지 않으면 바로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혼을 협의하면서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겠다고 말했더라도, 그 말만으로 배우자의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대화가 오간 경위를 자료로 남겨 두세요.
배우자와 상간자는 함께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을 지므로, 상간자에게 위자료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위자료에 관해 정식으로 합의할 때는 상간자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먼저 확인한 뒤 문구를 정하세요.

결과 문서

법원 문서의 결과(주문) 부분까지 싣고,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세줄요약

아내의 부정행위로 협의이혼에 이른 의뢰인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상간자는 의뢰인이 아내의 책임을 면제했으니 자기 몫만 내면 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아내와 함께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전원진

#상간자소송 #상간자위자료 #부진정연대 #채무면제주장 #협의이혼 #위자료청구 #원고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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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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