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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으로 확인하세요.
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아내와 혼인 생활을 해 온 남편입니다. 아내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상대방, 이른바 상간자의 불법행위로 아내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그 상대방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곧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냈습니다.
의뢰인은 이 소송을 매듭지음에 맡겼고, 사건은 판결 전에 조정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한 제3자는, 그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얼마를, 어떻게 실제로 받을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두루 따져 정해집니다. 액수가 정해져도 상대가 돈을 내지 않으면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정해진 돈이 제때 들어오도록 지급 조건을 갖추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다툼을 한 번에 끝내는 것도 과제였습니다. 같은 일을 두고 분쟁이 길어지면 의뢰인도 오랫동안 사건에 매여 있게 됩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을 맡아 조정기일에 직접 출석했고, 위자료 액수와 지급 방법을 조정했습니다.
매듭지음은 금액만이 아니라 지급 조건도 조정조항에 꼼꼼히 담았습니다. 위자료를 세 번에 나눠 받되, 한 번이라도 늦으면 나머지 분할 기한을 기다리지 않고 남은 돈 전부를 곧바로 청구할 수 있게 했고, 그때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0%의 지연손해금이 붙도록 했습니다.
또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민사·형사·가사 어떤 분쟁도 서로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넣어, 같은 일로 다툼이 다시 이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2년 3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세 번에 나눠 지급하고, 한 번이라도 늦으면 남은 돈 전부에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더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고, 두 사람은 이 사건과 관련해 앞으로 서로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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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서의 결과(주문) 부분까지 싣고,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윤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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