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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상간자소송

조회수

1,999

제목

상간 위자료 3,000만원 소송을 당했다면 — 조정안 1,500만원보다 낮은 1,000만원으로 판결

결과

2,000만원 감액

본문

사건 내용

의뢰인은 한 여성의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소송을 당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해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다며 위자료 3,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던 2021년 2월 법원은 조정 절차에서 의뢰인이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그대로 굳어지지 않았고, 사건은 다시 재판으로 돌아가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위자료 액수는 따로 판단됩니다. 법원은 원고의 혼인 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그 이후의 사정 등을 모두 따져 금액을 정합니다.

그래서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3,000만원이 이 사건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적정한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조정안을 받아들일지도 중요한 판단이었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이의로 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판결에서 금액이 더 오를 수도,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부정행위 사실 자체보다 위자료 액수를 적정한 수준으로 줄이는 데 대응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원고의 청구가 이 사건의 사정에 비추어 지나치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조정 단계에서 1,500만원이라는 안이 나왔지만 사건은 판결까지 이어졌고, 매듭지음은 판결 절차에서도 의뢰인을 대리해 변론을 마쳤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1년 6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인정하고, 의뢰인이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인정된 금액은 청구한 3,000만원의 3분의 1이고, 앞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서 정한 1,500만원보다도 500만원 적습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3분의 2, 의뢰인이 3분의 1을 부담하도록 해, 원고 청구 가운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이 더 크다는 점이 비용 부담에도 반영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간 소장을 받고 청구를 다투려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책임을 부인하기 어렵다면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사정(관계의 기간과 정도, 이후의 정황 등)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으면 2주 안에 이의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판결로 갈 때의 가능성을 따져 보고 결정하세요.

결과 문서

법원 문서의 결과(주문) 부분까지 싣고,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세줄요약

상대방 배우자에게서 상간 위자료 3,000만원 소송을 당한 의뢰인. 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1,500만원)을 거쳐 판결까지 간 끝에 위자료는 청구액의 3분의 1인 1,000만원으로 정해졌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3분의 2를 부담하게 됐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훈
윤신철

#상간소송 #상간자위자료 #피고대리 #위자료감액 #조정을갈음하는결정 #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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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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