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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COLUMN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물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훈
이 글은 매듭지음에 들어온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이름·지역·시기·직업·금액 등을 바꿔 다시 쓴 것입니다. 답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결혼 22년 차입니다. 배우자와 이혼하기로는 뜻을 모았고, 아이는 대학생인 첫째와 중학교 2학년인 둘째가 있습니다. 둘째는 제가 키우기로 했습니다.
주변에서 양육비는 처음 몇 달만 들어오고 끊기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정리할 때 둘째 양육비도 한꺼번에 받고 싶습니다. 법원 조정으로 이혼하려고 하는데,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 가능한지, 첫째 몫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원이 양육비를 정할 때는 보통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일정 금액을 주도록 정합니다. 아이가 크면서 드는 돈과 부모의 형편이 계속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판으로 끝까지 가면 일시금보다는 매달 받는 방식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부부가 조정에서 일시금에 합의하면 그 내용대로 조정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을 원한다면 재판보다 조정이 더 현실적인 길입니다.
일시금은 남은 기간의 양육비를 미리 당겨 받는 것이어서, 보통 매달 받을 금액을 모두 더한 액수보다 낮게 정해집니다. 상대방도 한꺼번에 내야 하니 깎아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 금액에 양육비를 섞어 '모두 합쳐 얼마'로 정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양육비가 얼마였는지 알 수 없어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조정조서에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를 각각 따로 적어 두세요.
민법 제837조는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나중에 바꿀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금으로 받았더라도 큰 병원비처럼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생기면 추가로 청구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도 사정이 바뀌었다며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일시금으로 정리한 만큼 추가 청구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니, 받을 금액을 처음부터 넉넉하고 정확하게 계산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를 위한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만 19세가 되는 전날까지만 정합니다. 이미 성년인 첫째의 학비나 생활비는 이혼 양육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성년 자녀가 도움이 필요하면 자녀 본인이 부모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하는 별도 절차가 있습니다. 조정에서 부부가 대학 학비 분담을 자율적으로 합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일시금 합의가 어렵다면 매달 받는 대신 지급을 확보하는 장치를 함께 정하세요. 법원은 매달 양육비를 정하면서 상대방에게 담보를 제공하라고 명할 수 있고, 담보를 내지 않으면 양육비 전부나 일부를 일시금으로 내라고 명할 수도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조정조서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서, 양육비가 밀리면 이행명령, 월급에서 바로 떼어 받는 직접지급명령,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상황과 궁금한 점을 남겨 주세요. 1:1 문자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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