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시부모를 모신 것도 재산분할에서 인정되나요?

이 글은 매듭지음에 들어온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이름·지역·시기·직업·금액 등을 바꿔 다시 쓴 것입니다. 답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부모님은 결혼하신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직장 없이 살림과 자식 뒷바라지를 하셨고, 오랫동안 편찮으신 할머니를 집에서 모시며 간병까지 도맡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재산을 차지하려고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동안 여러 차례 다른 사람을 만났고, 가족과 상의 없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업 자금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께 남은 것은 지금 사는 집 한 채뿐입니다. 어머니가 시어머니를 모신 세월도 재산분할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지금 무엇을 해 두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돈을 벌지 않았어도 오랜 살림은 '함께 모은 재산'의 근거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노력해 모은 재산을 나누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재산을 모으는 데 서로 얼마나 힘을 보탰는지와 그 밖의 사정을 모두 참작해 나누는 비율과 방법을 정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집안일과 자녀 양육도 이 '힘을 보탠 것'에 포함됩니다.

특히 혼인 기간이 40년이 넘으면 지금 있는 재산 대부분이 혼인 중에 만들어졌거나 유지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혼인 기간이 아주 긴 사건에서는 전업주부였다는 이유만으로 몫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부모 부양과 간병, 어떻게 반영되나요

시부모를 모신 일을 따로 계산해 일정 비율을 더해 주는 공식은 없습니다. 다만 앞의 '그 밖의 사정'으로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할머니를 집에서 돌본 덕분에 아버지는 일에 전념할 수 있었고, 요양 시설이나 간병인에 들어갈 돈이 나가지 않아 재산이 그만큼 지켜졌다는 논리입니다.

얼마나 반영될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오래 모셨다'는 말보다 기간과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할머니의 진료·입원 기록, 장기요양 등급 기록, 함께 산 주소 기록, 친척들의 진술 등을 미리 모아 두세요. 참고로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상속인이 아니어서 상속 단계에서 따로 기여한 몫을 청구하기는 어렵고, 이혼 재산분할에서 주장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상의 없이 받은 대출과 외도에 대한 위자료

혼인 중 생긴 빚이라고 모두 함께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공동재산을 만들거나 가족 생활을 위해 생긴 빚만 재산분할에서 함께 정산하고,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쓴 빚은 원칙적으로 그 사람이 부담한다고 봅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가족과 상의 없이 받아 사업에 쓴 대출이라면, 대출을 받은 경위와 그 돈이 가정에 쓰였는지를 따져 다툴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의 외도는 재판상 이혼 사유이자 위자료를 청구할 근거입니다. 아버지가 이혼을 청구하더라도 혼인을 깨뜨린 책임이 아버지에게 더 크다면 그 사정은 재판에서 어머니께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외도를 보여 주는 문자, 사진, 주변 사람의 진술을 정리해 두세요.

하나뿐인 집, 어머니가 계속 살 수 있을까요

재산분할은 꼭 집을 팔아 돈을 반으로 나누는 방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집을 한 사람의 소유로 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차액만큼 돈을 지급하게 하는 방법도 씁니다. 나이가 많고 다른 거처가 없는 사정은 분할 방법을 정할 때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처럼 남편 명의의 연금도 일정한 요건에서 나눌 수 있으니, 연금 가입 여부도 함께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해 둘 일 — 집을 지키는 가처분

아버지가 소송 전에 집을 팔거나 추가로 담보를 잡히면 나중에 나눌 재산 자체가 줄어듭니다. 이를 막기 위해 재산분할 청구권을 지키려는 처분금지가처분이나 가압류를 이혼 소송 전이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재산을 빼돌렸다면 재산분할을 방해하려고 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민법 제839조의3)도 있지만, 안 날부터 1년, 처분한 날부터 5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먼저 집의 등기부등본을 떼어 지금 담보 상태를 확인하고, 아버지 명의 재산 목록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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