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질문과 가이드
Q&A · COLUMN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물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훈
이 글은 매듭지음에 들어온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이름·지역·시기·직업·금액 등을 바꿔 다시 쓴 것입니다. 답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결혼 후 줄곧 집에서 아이를 키워 왔습니다. 협의이혼을 준비하면서, 경제적인 형편을 생각해 아이 양육은 남편이 맡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대신 아이를 자주 만나고, 아이가 원할 때도 볼 수 있게 해 달라고 했습니다. 학교나 진학 같은 교육 문제에도 의견을 내고 싶다고 했더니 남편은 모두 거절했습니다. 양육권을 넘기면 아이 교육에는 전혀 관여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친권은 아이의 법적 대리, 재산 관리, 중요한 결정에 관한 권리와 의무입니다. 양육권은 아이를 데리고 살면서 직접 키우는 권리입니다. 둘은 같은 사람이 갖는 경우가 많지만,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자는 남편으로 하고 친권은 두 사람이 함께 갖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공동친권이면 전학, 진학, 해외 유학처럼 중요한 결정에 두 사람의 의견이 모두 필요해 교육 문제에 관여할 길이 생깁니다. 다만 두 사람의 갈등이 심하면 법원이 공동친권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는 아이를 만나고 연락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이는 아이를 위한 권리이기도 해서, 아이에게 해가 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함부로 막을 수 없습니다.
남편이 지금 거절하더라도 면접교섭 자체를 없애는 합의는 의미가 없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해 줍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는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 방법을 담은 협의서를 법원에 내야 합니다. 여기에 '아이가 원할 때 만난다'처럼 막연하게 쓰면 나중에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둘째·넷째 주 주말 1박 2일, 방학 중 일주일, 명절은 번갈아, 평일 영상통화 주 2회, 학교 공개수업·졸업식 등 행사 참석 가능처럼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나 건강 상태 같은 아이 소식을 정기적으로 알려 준다는 내용도 함께 넣을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협의이혼 대신 법원에 조정을 신청해 위 조건을 조정조서에 담을 수 있습니다. 조정조서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상대가 지키지 않으면 이행을 강제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조정도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에서 법원이 아이의 나이와 의사, 그동안의 양육 상황을 보고 친권자·양육자와 면접교섭 방법을 정합니다. 그동안 주로 아이를 키워 온 쪽이라면 양육자 판단에서도 불리하지 않으니, 정말 양육권을 넘기는 것이 맞는지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합의한 면접교섭을 지키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그래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면접교섭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이혼 후 사정이 크게 달라져 아이에게 필요하다면, 가정법원에 친권자나 양육자를 바꿔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으니, 처음 합의할 때 면접교섭과 교육 관여 방법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상황과 궁금한 점을 남겨 주세요. 1:1 문자상담 신청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태신 | 사업자등록번호:378-86-00019 | 대표:윤태중,장훈 | 광고책임변호사:장훈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50길 18(서초동, 유성빌딩) 4층(리셉션), 6층 | 대표번호:02-6338-3047 | Fax:02-533-9152
Copyright © 2026 법무법인 태신
법무법인 태신(이하 「법인」)은 이혼·가사 상담 브랜드 매듭지음 홈페이지(www.taeshinehon.com)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둡니다.
상담 내용에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건강 정보 등 민감한 정보는 적지 않도록 안내하며, 이를 따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법령에서 따로 보존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법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의 목적 범위에서만 처리하며,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인은 홈페이지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합니다.
법인은 홈페이지 이용 통계와 온라인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아래 사업자의 분석·광고 도구를 사용하며, 이 과정에서 쿠키 등을 통해 방문 기록·이용 행태 정보가 수집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웹브라우저의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쿠키 저장을 거부해도 상담 신청 등 홈페이지 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예: Chrome —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서드 파티 쿠키)
보유 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 파일은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삭제하고, 종이 문서는 분쇄하거나 소각합니다.
이용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전화나 서면으로 요청하시면 지체 없이 조치합니다.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상담이나 신고는 아래 기관에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