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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COLUMN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물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훈
이 글은 매듭지음에 들어온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이름·지역·시기·직업·금액 등을 바꿔 다시 쓴 것입니다. 답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결혼 6년 차입니다. 배우자는 결혼 전부터 대출이 있었는데, 결혼 후에는 제 명의로 몰래 카드대출까지 받아 주식과 선물·옵션 투자에 썼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나중에 카드 명세서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 뒤로도 배우자 이자가 너무 높아 제가 직접 은행 대출을 받아 대신 갚아 준 적도 있습니다. 같은 일이 반복돼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제 이름으로 된 빚은 결국 제가 다 갚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대출 계약은 명의자 본인의 뜻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배우자가 내 신분증이나 휴대전화 인증을 몰래 써서 대출을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명의자인 내가 갚을 책임은 없습니다. 법원도 금융기관에는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할 높은 주의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금융기관은 「부부 사이라 대리권이 있는 줄 알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부는 일상적인 집안일에 대해서는 서로 대리할 수 있지만(민법 제827조), 주식·파생상품 투자에 쓸 대출은 보통 일상적인 집안일로 보지 않습니다. 대출 사실을 안 뒤 내가 이자를 대신 내 주는 등 인정하는 듯한 행동을 하면 불리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몰래 내 이름으로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인증을 했다면 사문서위조나 사기 등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카드사에 명의도용 신고를 하고, 대출 당시 접속 기록과 인증 내역을 요청해 두세요.
카드사가 계속 갚으라고 하면 「갚을 의무가 없다」는 소송(채무부존재확인)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과는 별개 절차이므로, 이혼 협의를 하면서 이 빚을 배우자가 떠안는다는 점을 합의서에 분명히 적어 두는 것도 함께 챙기세요.
반대로 배우자 빚을 갚아 주려고 내가 직접 받은 은행 대출은 내 명의, 내 의사로 받은 것이라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내가 갚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반영받을지가 중요합니다.
그 돈을 배우자에게 빌려준 것이라는 기록(메시지, 이체 메모 등)이 있다면 따로 돌려 달라고 청구할 여지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는 전체 재산과 빚을 놓고 따져 봐야 합니다.
혼인 중 한쪽이 진 빚은 원칙적으로 그 사람 개인의 빚입니다. 다만 집안 생활비로 쓰였거나 함께 모은 재산을 마련하는 데 쓰인 빚은 나눌 대상에 들어갑니다(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배우자가 혼자 주식·파생상품 투자에 쓴 빚이나 결혼 전부터 있던 빚은 보통 그 배우자가 혼자 책임질 몫으로 봅니다.
내가 대신 갚아 준 돈은, 그만큼 배우자의 빚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는 사정으로 내 기여도를 높이는 근거가 됩니다. 남은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에도 사정에 따라 빚 분담을 정하는 재산분할이 가능하지만(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개인 투자 빚을 나눠 지라고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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