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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COLUMN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물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훈
이 글은 매듭지음에 들어온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이름·지역·시기·직업·금액 등을 바꿔 다시 쓴 것입니다. 답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30년 넘게 공무원으로 일했고 퇴직이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퇴직하면 매달 연금이 나오고 퇴직수당도 한 번에 받습니다. 재산은 부모님이 사 주신 작은 집을 팔아 넓혀 옮긴 아파트와 공제회 적립금 정도입니다.
아내는 아이들을 키운 뒤 장사를 하다 손해를 봤고, 그 과정에서 서로 신뢰가 많이 깨졌습니다. 이혼하게 되면 연금과 퇴직수당까지 나눠야 하는지, 대략 어느 정도를 나눠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대법원은 공무원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봤습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또 공무원연금법에는 분할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2016년 1월 1일 이후 이혼했고,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면, 이혼한 배우자가 연금 받는 나이가 되었을 때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절반을 공단에서 직접 받습니다. 2018년 9월 21일 이후의 별거·가출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빠집니다.
재산분할 협의나 재판에서 연금 나누는 비율을 따로 정하면 공단은 그 비율대로 지급합니다. 장기 혼인이라도 다른 재산과 함께 보아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에서 구체적으로 다룬 연금 부분에만 그 정함이 적용되고, 나머지는 분할연금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2두62284 판결). 그러니 조정조서나 판결에 연금을 어떻게 할지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공단이 나눠 주는 분할연금은 퇴직연금이 대상이고, 퇴직수당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신 퇴직수당은 장래 퇴직급여로서 재산분할에서 함께 계산됩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공제회 적립금도 혼인 중 월급에서 넣어 온 돈이라면 예금과 마찬가지로 분할 대상이 됩니다.
부모님에게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받은 사람의 몫(특유재산)입니다. 하지만 상대 배우자가 그 재산을 지키거나 늘리는 데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살며 집을 팔고 넓혀 옮기는 과정에 부부 소득과 대출 상환이 들어갔다면, 지금 아파트 전체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처음 받은 집의 가치는 기여도 판단에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이 길고 배우자가 아이를 키우며 살림을 맡았다면, 법원은 그 기여를 크게 봅니다. 아내가 장사로 본 손해도 가족 생활비를 벌려던 것인지, 개인적으로 쓴 것인지에 따라 다르게 평가됩니다.
정확한 비율은 재산 목록과 형성 과정을 정리해야 나옵니다. 아파트 매매·대출 기록, 연금 예상액 확인서, 공제회 잔액 증명을 먼저 준비해 두세요.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상황과 궁금한 점을 남겨 주세요. 1:1 문자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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