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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COLUMN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물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훈
이 글은 매듭지음에 들어온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이름·지역·시기·직업·금액 등을 바꿔 다시 쓴 것입니다. 답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혼인신고 없이 1년 조금 넘게 함께 살았고 아이는 없습니다. 어느 날 상대가 제 휴대폰을 보고 유흥업소에 다녀온 것 아니냐고 의심했습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다고 했지만, 믿음을 주려고 월급 관리를 맡기고 어디 있는지 수시로 알려 주며 지냈습니다.
그래도 다툼은 계속됐고, 결국 상대가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그 뒤 위자료로 큰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던 집은 제가 결혼 전에 산 집입니다. 제가 위자료를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두 사람이 부부로 살겠다는 뜻을 갖고 실제로 함께 생활했다면 사실혼으로 봅니다. 결혼식, 양가 왕래, 생활비를 함께 쓴 사정 등이 근거가 됩니다.
사실혼 부부도 서로 함께 살고 돕고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이 관계를 깨뜨린 사람은 상대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 551 판결).
헤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위자료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누가 관계를 깨뜨리는 데 더 큰 책임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부정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는 것, 심한 부당 대우 등이 대표적인 책임 사유입니다.
이번 경우 상대가 스스로 집을 나갔다는 점은 상대의 책임을 따질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나간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도 함께 봅니다. 그래서 그 무렵 오간 대화와 사정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유흥업소에 다녀왔다는 주장은 상대가 증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휴대폰에 남은 흔적이 무엇을 뜻하는지 불분명하다면, 의심만으로 부정행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결제 내역이나 대화 내용 등 구체적 증거가 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의심을 풀려고 돈 관리를 넘기고 위치까지 알려 준 노력은 관계를 지키려 한 사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나친 감시나 폭언이 있었다면 그것도 기록해 두세요.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관계를 깬 경위, 함께 산 기간, 나이와 형편 등을 모두 고려해 정합니다. 일반적으로 함께 산 기간이 짧고 자녀가 없으면 큰 금액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상대가 요구하는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이 상대에게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면, 오히려 이쪽에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혼 전에 내 돈으로 산 집은 원칙적으로 나누는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함께 사는 동안 상대가 대출 상환이나 수리비를 보탰다면 그 부분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식이나 예물 비용은 함께 산 기간이 어느 정도 이어졌다면 돌려받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혼인 생활이 아주 짧게 끝난 경우에는 관계를 깬 사람에게 비용 배상을 청구한 사례도 있습니다(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므77 판결). 서로 주고받은 돈과 물건 목록을 정리해 두세요.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상황과 궁금한 점을 남겨 주세요. 1:1 문자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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