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질문과 가이드
Q&A · COLUMN
판례와 실무로 짚어 보는 이혼·가사 이야기.
담당 변호사 장훈
이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하면 상대가 집을 팔거나 예금을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결을 받아도 남은 재산이 없으면 실제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미리 재산을 묶어 두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처럼 돈으로 받을 권리를 지키려면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예금, 급여,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등이 대상이 되고, 가압류가 되면 상대가 그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기 어려워집니다. 급여는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묶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이혼소송을 내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상대 재산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면 소송 준비와 함께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할 때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과,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받기 어렵다는 사정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재산분할로 돈이 아니라 특정 아파트의 명의를 넘겨받으려는 경우에는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가처분이 등기부에 기록되면, 그 뒤에 상대가 다른 사람에게 팔더라도 나중에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와 가처분 중 무엇이 맞는지는 어떤 방식으로 재산을 나눠 받을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압류·가처분은 판결 전에 상대 재산을 묶는 것이라, 법원은 상대가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해 담보를 요구합니다. 현금을 맡기거나(공탁) 보증보험증권으로 내는데, 보증보험은 비교적 적은 보험료로 담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가압류만 해 두고 본 소송을 내지 않으면, 상대가 법원에 소송을 내라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3년이 지나면 취소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가압류와 함께 이혼소송도 준비해 두세요.
상대가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가족이나 지인에게 재산을 넘겼다면, 그 거래를 취소하고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3). 이 소송은 그런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거래가 있었던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재산을 받은 사람이 사정을 전혀 몰랐다면 취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시점, 두 사람의 관계, 실제로 돈이 오갔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이혼소송이 시작되면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상대에게 재산 목록을 내라고 명령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내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목록만으로 부족하면 은행·증권사·공공기관 등에 직접 조회하는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3).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가압류 대상을 넓히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이 필요하다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1:1 문자상담 신청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태신 | 사업자등록번호:378-86-00019 | 대표:윤태중,장훈 | 광고책임변호사:장훈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50길 18(서초동, 유성빌딩) 4층(리셉션), 6층 | 대표번호:02-6338-3047 | Fax:02-533-9152
Copyright © 2026 법무법인 태신
법무법인 태신(이하 「법인」)은 이혼·가사 상담 브랜드 매듭지음 홈페이지(www.taeshinehon.com)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둡니다.
상담 내용에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건강 정보 등 민감한 정보는 적지 않도록 안내하며, 이를 따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법령에서 따로 보존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법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의 목적 범위에서만 처리하며,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인은 홈페이지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합니다.
법인은 홈페이지 이용 통계와 온라인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아래 사업자의 분석·광고 도구를 사용하며, 이 과정에서 쿠키 등을 통해 방문 기록·이용 행태 정보가 수집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웹브라우저의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쿠키 저장을 거부해도 상담 신청 등 홈페이지 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예: Chrome —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서드 파티 쿠키)
보유 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 파일은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삭제하고, 종이 문서는 분쇄하거나 소각합니다.
이용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전화나 서면으로 요청하시면 지체 없이 조치합니다.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상담이나 신고는 아래 기관에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