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질문과 가이드
Q&A · COLUMN
판례와 실무로 짚어 보는 이혼·가사 이야기.
담당 변호사 장훈
이혼할 때 가장 마음이 쓰이는 것이 아이 문제입니다. 법원은 엄마인지 아빠인지가 아니라, 누구와 지내는 것이 아이에게 더 나은지를 기준으로 양육자를 정합니다.
친권은 아이의 법률행위를 대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권한이고, 양육권은 아이를 직접 키우는 권한입니다. 보통은 한 사람이 둘 다 맡지만, 사정에 따라 나눠 정하거나 공동친권으로 정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누가 주로 아이를 돌봐 왔는지, 아이와의 정서적 유대, 앞으로의 양육 환경과 시간, 경제적 능력, 아이의 나이와 성별, 형제자매와 함께 지낼 수 있는지 등을 종합합니다. 특히 지금 안정적으로 지내고 있는 양육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신중하게 봅니다. 경제력이 조금 부족하다는 사정은 양육비로 보완할 수 있어 결정적인 요소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가 13세 이상이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아이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보다 어려도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의견을 참고하고, 가사조사관이 가정을 방문하거나 부모와 아이를 면담해 보고서를 냅니다. 상대를 깎아내리는 말보다 내가 아이를 어떻게 돌봐 왔고 앞으로 어떻게 돌볼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자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거나 사정이 크게 달라지면 양육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양육자가 되지 못한 부모도 면접교섭과 양육비를 통해 아이의 삶에 계속 함께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이 필요하다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1:1 문자상담 신청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태신 | 사업자등록번호:378-86-00019 | 대표:윤태중,장훈 | 광고책임변호사:장훈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50길 18(서초동, 유성빌딩) 4층(리셉션), 6층 | 대표번호:02-6338-3047 | Fax:02-533-9152
Copyright © 2026 법무법인 태신
법무법인 태신(이하 「법인」)은 이혼·가사 상담 브랜드 매듭지음 홈페이지(www.taeshinehon.com)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둡니다.
상담 내용에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건강 정보 등 민감한 정보는 적지 않도록 안내하며, 이를 따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법령에서 따로 보존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법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의 목적 범위에서만 처리하며,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인은 홈페이지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합니다.
법인은 홈페이지 이용 통계와 온라인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아래 사업자의 분석·광고 도구를 사용하며, 이 과정에서 쿠키 등을 통해 방문 기록·이용 행태 정보가 수집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웹브라우저의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쿠키 저장을 거부해도 상담 신청 등 홈페이지 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예: Chrome —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서드 파티 쿠키)
보유 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 파일은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삭제하고, 종이 문서는 분쇄하거나 소각합니다.
이용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전화나 서면으로 요청하시면 지체 없이 조치합니다.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상담이나 신고는 아래 기관에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