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질문과 가이드
Q&A · COLUMN
판례와 실무로 짚어 보는 이혼·가사 이야기.
담당 변호사 장훈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로 살아온 사실혼 관계도 법적으로 보호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법률혼과 달리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해서 미리 알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동거나 연애가 아니라, 두 사람 모두 부부로 살겠다는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부부 공동생활을 했어야 합니다. 양가 인사나 결혼식, 함께 지낸 기간, 생활비 공동 부담, 주변에서 부부로 인정했는지 등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사실혼 관계를 정리할 때는 법률혼의 이혼처럼 함께 모은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부정행위나 부당한 대우로 관계가 깨졌다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관계가 끝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또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가 한쪽의 사망으로 끝난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그래서 오랜 기간 함께 재산을 일궜더라도 상대가 갑자기 사망하면 법적으로 받을 몫이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 승계처럼 사실혼 배우자를 따로 보호하는 제도는 있습니다.
함께 살 집의 명의를 공동으로 하거나, 유언이나 증여로 재산을 정리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계를 정리할 생각이라면 함께 살아온 기간과 재산 형성 과정을 보여 줄 자료를 미리 모아 두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이 필요하다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1:1 문자상담 신청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태신 | 사업자등록번호:378-86-00019 | 대표:윤태중,장훈 | 광고책임변호사:장훈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50길 18(서초동, 유성빌딩) 4층(리셉션), 6층 | 대표번호:02-6338-3047 | Fax:02-533-9152
Copyright © 2026 법무법인 태신
법무법인 태신(이하 「법인」)은 이혼·가사 상담 브랜드 매듭지음 홈페이지(www.taeshinehon.com)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둡니다.
상담 내용에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건강 정보 등 민감한 정보는 적지 않도록 안내하며, 이를 따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법령에서 따로 보존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법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의 목적 범위에서만 처리하며,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인은 홈페이지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합니다.
법인은 홈페이지 이용 통계와 온라인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아래 사업자의 분석·광고 도구를 사용하며, 이 과정에서 쿠키 등을 통해 방문 기록·이용 행태 정보가 수집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웹브라우저의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쿠키 저장을 거부해도 상담 신청 등 홈페이지 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예: Chrome —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서드 파티 쿠키)
보유 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 파일은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삭제하고, 종이 문서는 분쇄하거나 소각합니다.
이용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전화나 서면으로 요청하시면 지체 없이 조치합니다.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상담이나 신고는 아래 기관에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