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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와 실무로 짚어 보는 이혼·가사 이야기.
담당 변호사 장훈
이혼소송이 길어지면 소송 중 생활비와 양육비를 법원이 임시로 정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혼은 확정됐는데 재산분할 같은 다른 다툼이 남아 소송이 계속된다면, 그동안 낸 생활비는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이 2026년 10월 1일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는 이혼소송 등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이 생활과 양육을 위해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사전처분으로 한쪽이 다른 쪽에게 매달 생활비와 자녀 양육비를 주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민법 제826조), 이혼 전까지는 형편이 나은 쪽이 생활비를 보태야 한다는 생각이 바탕에 있습니다. 처분서에는 흔히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지급하라는 식으로 기간이 적힙니다.
이혼소송 중 법원은 한쪽 배우자에게 매달 1,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사전처분을 했고, 이 돈에는 상대 배우자의 생활비와 두 자녀의 양육비 등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1심에서 이혼이 인정된 뒤 재산분할 등을 두고 다툼이 이어졌고, 소송 전체는 2022년 6월 말에야 끝났습니다.
돈을 낸 쪽은 이혼이 확정된 뒤에 낸 생활비를 돌려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원심은 처분서에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라고 적혀 있으니 소송 전체가 끝날 때까지 낸 돈은 정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습니다(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4다255113 판결). 사전처분에 적힌 기간은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하지만, 이혼이 확정되면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달라고 할 권리 자체가 사라지므로 사전처분 가운데 배우자 생활비 부분도 그때 효력을 잃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혼 부분이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22년 2월 17일 확정되었다고 보고, 그 다음 날부터 낸 배우자 생활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돌려받을 수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주의할 점은 자녀 양육비는 이혼과 함께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생활비와 양육비가 한 금액으로 묶여 있더라도 각각 언제까지 줄 의무가 있는지는 따로 따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도 매달 낸 돈 가운데 배우자 몫이 얼마인지를 다시 가려야 합니다. 받는 쪽도 이혼 확정 뒤 받은 돈 중 배우자 생활비 몫은 나중에 돌려줘야 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이혼소송에는 이혼 여부와 함께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과 양육비가 함께 걸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부분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면, 다른 부분의 다툼이 계속되더라도 이혼은 먼저 확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상소할 때 어느 부분을 다투는지, 이혼이 언제 확정되는지를 살펴야 생활비를 언제까지 주고받아야 하는지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을 신청하거나 정할 때는 배우자 생활비와 자녀 양육비를 나누어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이혼이 확정된 뒤 어느 부분까지 계속 내야 하는지 다툼이 줄어듭니다. 이미 한 금액으로 정해졌다면 이혼이 확정된 날짜와 그 뒤 낸 금액을 기록해 두세요. 이혼소송의 전체 흐름은 이혼 절차 안내에서, 양육비에 관한 내용은 자녀 양육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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