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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와 실무로 짚어 보는 이혼·가사 이야기.
담당 변호사 장훈
이혼소송을 생각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돈은 얼마나 드나요?"라는 걱정이 먼저 듭니다. 기간과 비용은 다툼의 크기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소송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법원에 내는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① 소장 접수: 가정법원에 이혼 소장을 냅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자 지정, 양육비도 보통 함께 청구합니다.
② 조정: 이혼 사건은 재판 전에 먼저 조정을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에서 합의되면 그 내용은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③ 가사조사: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가사조사관이 양쪽 부모와 아이의 상황을 살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④ 변론과 판결: 조정이 안 되면 재판으로 넘어가 증거를 내고 주장을 다툰 뒤 판결을 받습니다.
처음부터 이혼 조건에 거의 합의가 되어 있다면 조정 단계에서 비교적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이 많거나 복잡하고, 양육권 다툼이 크면 재산 조사와 가사조사에 시간이 걸려 1년을 넘기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항소할 수 있고, 이 경우 기간은 더 길어집니다. 판결이 확정되거나 조정이 성립하면 1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양쪽이 이혼과 조건에 모두 합의한다면 협의이혼이 가장 간단합니다. 다만 협의이혼에도 숙려기간이 있어,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이혼 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 소송을 택하게 되는 것이므로, 소송이 길어질지는 결국 무엇을 얼마나 다투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인지대는 소송을 낼 때 내는 수수료입니다. 이혼 청구 자체는 정해진 금액이고, 위자료·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면 청구 금액에 따라 인지대가 늘어납니다.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대가 10% 줄어듭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
송달료는 법원이 서류를 보내는 데 드는 우편 비용으로, 당사자 수와 예상 횟수에 맞춰 미리 냅니다. 1회 금액은 우편 요금에 따라 바뀌고, 사건이 끝나 남은 돈은 돌려받습니다. 감정이 필요하면 감정료가 따로 듭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 다툴 쟁점의 수, 재산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상담할 때 어떤 단계까지 포함되는지, 추가 비용이 생기는 경우는 무엇인지 미리 확인해 두세요.
형편이 어려워 소송비용을 내기 힘들다면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해 비용 납부를 미룰 수 있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처음부터 증거와 재산 자료를 잘 정리해 두면 불필요한 다툼이 줄어 기간과 비용을 함께 아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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