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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이혼·가사
Re: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배다른 아들이 있어서요
> > > 안녕하세요... > > 다른게 아니고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밖에서 나은 배다른 남동생이 있고 저희부모님 밑으로 입적까지 되어있는 상황인데 2주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현재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 건물과 현재 어머니가 살고계신 아파트가 있습니다. > > 최근 연락도 없고 생사조차 알지 못하고 지내던 남동생이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겠다며 나서고 있습니다. > > 아버지가 병원에 계시는 동안 한번도 찾아오거나 연락도 없던 녀석이 이제야 아들에 권리를 주장하고 있어 어머니와 언니들이 당황스러워 하고 있고 우리식구는 단 한푼도 그녀석에게 주고 싶지 않을 뿐 아니라 줄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 그 녀석에게 아버지에 재산을 나누어주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대처가 필요한지가 궁금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 > 지금은 통화가 곤란하니 가능하면 먼저 답변을 주시면 오후 6시이후에 전화드리겠습니다. > 부탁드리겠습니다. > >
이복동생의 존재를 아버지 사후에야 알게 되셨다면, 아마도 가족관계등록부에도 그 이복동생이 등재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복동생의 입장에서 보자면,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법률상 아들로 인정된 것은 아니므로, 현재 상태에서는 상속에 참여할 권한이 없습니다. 상속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아버지의 친자로 인정받아야만 가능하며,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인지청구소송에서는, 그 이복동생이 아버지의 유전적 친자가 맞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아버지의 친자가 맞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 상속에 참여할 권리를 얻게 되나, 친자가 아니거나 유전자 검사가 불가능할 경우라면 친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상속에서 배제됩니다. 아버지가 이미 사망한 경우이므로 아버지의 유전자 검사가 가능한지 여부도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변호사를 직접 만나서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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