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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이혼·가사
Re: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 > > 양육권과 양육비 도움이 필요합니다. > 의사 남편과 살았지만 제 삶은 피폐했습니다. 여자들이 도우미로 나오는 술집을 당당하게 드나들던 남편이라 도무지 더는 같이 살 요량이 없어 이혼을 하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제가 키우겠다고 했는데요 ( 참고로 아이는 큰딸은 4살, 둘째 딸은 2살입니다 ) 양육권은 절대 줄 수 없고, 양육권을 혹시라도 제가 가져가게 된다면 양육비 지급은 1원 한푼도 해줄 수 없다고 나오는 상황입니다. 아빠 노릇 한 번 제대로 한 적 없는 저런 사람에게 양육권을 준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지만,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현재 모든 경력이 단절된 제가 아이들을 키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 >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이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닌 가족 구성원 모두의 문제이고 특히 이 과정에서 자녀의 양육권에 대한 문제는 쉽게 정리되지 못하는 이혼사건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할 수 있습니다.또한 자녀의 양육권이 결정된 후에는 자녀가 성년에 이를때까지 비양육자는 매달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부여됩니다.
그리고 양육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법원은 현재의 양육자가 누구인지의 여부와 자녀의 나이, 부모의 양육의지 등을 면밀히 살펴볼 후 양육권을 결정하는데 최우선으로 보는 것은 자녀의 복지입니다.
따라서 자녀의 복지측면에서 귀하가 가장 접합함을 합리적인 주장과 함께 그 근거를 제시하고 설득한다면 현재 자녀들의 성별이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양육권을 지킬수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끝으로 이혼소송은 비교적 긴 시간을 소요되는 재판이기에 아이를 양육, 보호하고 있는 당사자 일방이 경제력이 없는 상태라면 이혼 소송 중 부양료나 양육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를 방지하고 아이에 안정적 양육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양육비 사전처분신청을 통해 양육비를 사전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고 법원은 판결이전까지 매달 일정금액에 양육비를 양육자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좀더 알고싶은 내용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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