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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이혼·가사
Re: 상간남에게 보상을 청구하고 싶네요
> > > 전업주부 아내의 상간남에게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 아내가 전업 주부인데 자꾸 생활비가 부족하다 하여 카드사용 내역을 조회해 보던 중 모텔에서 결제한게 나오더라구요 이게 뭐냐고 추궁했더니 남자가 있었다고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녹음은 하지 않았는데 이 상황에서 상대 남자에게 위자료 소송이 가능 한가요? 추가로 증거를 더 수집 해야 하는건가요? 아이는 없고 이혼할 생각입니다. 상대 남자와 아내에게 각각 위자료 청구 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 >
문의하신 내용 확인하였습니다.
우선 상간남이 배우자분이 기혼자인 것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인데 답변의 편의상 알고 있었다는 전제하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우자와 상간남이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처음엔 미혼인줄 알았다가 만남는 과정에서 기혼자인것을 알고도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면 귀하께서는 상간남을 피고로한 위자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외도한 남성이라는 사실만 가지고는 실제 소송을 진행할 수 없기에 귀하께서 배우자가 사용한 카드사용내역에 결제일자와 같은 날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상간남의 기본적인 인적사항, 최소한 상간남의 이름과 전화번호 정도만이라도 확인이 된다면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통하여 상간남의 상세정보(거주지 등)를 파악하여 확보된 부정행위의 증거를 토대로 해당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위와같이 혼인의 파탄사유를 제공한 배우자에 대한 이혼청구는 물론이고 배우자와 불륜관계를 유지한 상간남을 공동피고로 한 위자료 청구도 병합하여 진행이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하실 사항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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