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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면접교섭권 문의드립니다.

법무법인 태신 이혼·가사

온라인 상담

분류
기타
작성일
2021-04-14 11:07
조회수
104
제목

Re: 면접교섭권 문의드립니다.

연락처

본문

> > > 도와주세요 2년넘게 아이들을 못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42살 남자입니다. 2년전 저의 유책사유(바람)로 거의 쫓겨나다시피 위자료고 양육권이고 다 주고 이혼했습니다. 현재 양육비는 매달 보내고 있어요. 아이들 나이는 이제 7살 13살 되구요. 전 와이프가 당신같은 사람한테 뭘 보고 배우겠냐고 아이들을 안보여줍니다. 제 잘못인지는 알고 있지만 아이들이 너무 보고싶습니다. 안보여 준다고 하는데 강제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지금 어디서 사는지조차 모르게 꼭꼭 숨었더라구요. 연락처/계좌번호는 알고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이라고 법적으로 한달에 2번은 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는 없을까요? > >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는 법이 보장하고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일방 또는 직계존속은 자녀의 면접교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책사유가 있어 이혼을 하게된 귀하의 경우라 할지라도 아동학대, 마약중독 등과 같은 범죄가 아니라면 자녀와 함께 만나고 전화를 하는 등의 권리가 있으므로 지금의 상황에서 양육자를 대상으로 면접교섭권의 행사와 관련된 면접횟수, 시간, 장소, 동행자의 허용 범위 등을 가름하는 면접교섭이행 청구가 필요한 상황으로 법원은 자녀에 대한 양육자가 지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후 면접교섭을 하지 않고 그 부모와 자녀관계를 단절시키는 행위가 자녀의 건전하고 올바른 성장과 복리에 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전제로 이를 판단하여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면접교섭에 대한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만나게 하지 못하게 하거나, 전화 통화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면접교섭권 불이행이 계속 되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주 양육자에게 의무이행을 촉구할 수도 있고 반복적으로 가정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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