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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이혼·가사
Re: 아내에게 남자가 있습니다....
> > > 평소에 핸드폰 보안을 철저히 하는 편이라 의심은 갔으나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고 우연히 핸드폰을 보다가 잠든 아내의 카톡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6개월 이상 관계가 지속된 듯 한데요. 카톡 내용만으로 소송이 가능 한가요? ( 카톡 내용은 보고싶다. 언제 볼수있냐, 그날 너무 좋았다 이런것들 있었습니다) 아니면 제가 추가로 다른 증거를 더 구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혼할 생각은 없습니다. 소송 비용이랑 상대 남자로부터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 > >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알고계시다시피 간통죄 폐지이후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는 방법은 오직 상간자소송을 통하여 금전적 위자를 받는 방법뿐이고 이같은 상간자를 상대로 귀하께서 대응하실 수 있는 것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위자료청구 라고 합니다.
상간자의 외도행위는 민법에서 규정한 불법행위에 해당이 되고,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에 이르거나 정신적인 충격을 받는 등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라 할 수 있고 위자료 청구는 상간자와 외도를 한 배우자의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청구이기에 상간자와 배우자를 공동피고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행위이는 것이 필수적으로 성관계가 수반되어야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법원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이라 정의하고 있기에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흔히 얘기하는 연인관계 정도라면 부정행위라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문의내용 중 카톡내용만으로도 소를 제기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와같이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의 경우,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3년내 소송을 제기해야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확인하고 싶은 내용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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