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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이혼·가사
Re: 상간자소송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 > 상간녀소송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결혼 6년 차 주부입니다. 남편이 회사 동료와 2년 동안 내연 관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출장 간다고 한 날에 그 여자랑 있었던 걸 저한테 걸렸습니다 (모텔 결제 내역, 그 여자와의 메신저 대화 내용 확보) 저와 남편 사이에 3살 아이가 있어서 한 번만 용서해 주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오히려 뻔뻔하게 나와서 소송 쪽으로 알아보고 있어요. 상간녀 소송, 이혼소송, 이혼 위자료, 다 할 생각입니다. 상간녀 소송하면 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상간녀, 남편에게 각각 받고 이혼 위자료도 따로 받을 수 있는지요?? 돈 한 푼 없이 내쫓고 싶습니다 정말 답변 부탁드려요 > >
문의하신 내용 확인하였습니다.
보내주신 내용을 확인한바, 상간녀는 배우자분이 기혼자인 것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거나 설령 처음엔 미혼인줄 알았다가 만남을 갖는 과정에서 기혼인것을 알고도 지속했다면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면 귀하께서는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외도한 여성이라는 사실만 가지고는 실제 소송을 진행할 수 없기에 해당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간녀의 기본적인 인적사항 등의 정보가 필요한데 이는 소장의 송달을 위한 것으로 최소한 상간녀의 이름과 전화번호 정도만이라도 확인이 된다면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통하여 상간녀의 상세정보를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소송의 진행을 위해서는 그에 따른 증거가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문의내용 중 전해주신 모텔결제 내역과 메신저 대화내용 등의 증거를 근거하여 소를 제기하는대는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이지만 추가적으로 배우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외도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사실확인서를 확보해 놓는다면 본건 소송 진행에 큰 도움이 될것으로 보여집합니다.
끝으로 위와같이 혼인의 파탄사유를 제공한 배우자에 대한 이혼(양육권 및 양육비, 재산분할 등)청구는 물론이고 배우자와 불륜관계를 유지한 상간녀를 공동피고로 한 위자료 청구도 병합하여 진행이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하실 사항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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