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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이혼·가사
Re: 최근 혼인신고, 이혼하면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 > > 저희 모임에서 활동 중인 외국인 여성문제입니다. > 한국인인 남편과 최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 외국인 여성은 결혼 전 한국인 남편의 자녀를 임신하였는데 > 혼인신고 이후 태아가 자연유산 되어버렸습니다. > 남편은 유산 이후 한달 동안 집에 들어오지 못할거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후 > 외국에 나가서 다른 외국인 여성과 일정을 함께 보내기도 하고, > 귀국 후 아내에게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아내를 집에서 쫓아낸 상황입니다. > >
부부 모두 이혼을 바라고 있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여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다면 혼인관계 파탄을 인정받아 이혼이 가능합니다.
남편 되시는분이 고국을 떠나 생활중인 외국인이라는 점 뿐만 아니라 유산으로 예민한 아내를 배려하지 않았고
자신의 일정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부정행위로 의심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았다
게다가 아내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거듭 소리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남편은 혼인관계 파탄으로 외국인 아내분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어 보이고,
이러한 사정을 참작받게 된다면 이혼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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