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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위자료청구 전액 방어, 재산분할금 2억 3천 취득 성공한 사건 - 이혼소송 성공사례 | 이혼전문변호사 매듭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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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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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성공사례

분류
이혼소송
작성일
2021-02-24
조회수
222
제목

상대방의 위자료청구 전액 방어, 재산분할금 2억 3천 취득 성공한 사건

결과
위자료 전액 방어, 재산분할 2억 3천 취득

본문




의뢰인은 현재의 배우자를 만나 혼인을 하였으나, 배우자가 결혼 전 약속했던 혼수를 지참하지 않았고, 성격차이, 재산문제로 갈등을 겪던 차에, 배우자로부터 5천만 원의 위자료 및 4억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내용의 이혼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결혼 전 약속과는 달리 혼수(부부공동주거)를 지참하지 않아 갈등의 단초를 제공하였고, 전적으로 의뢰인의 경제력에 의존하여 생활을 유지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혼시 의뢰인에게 거액의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태신은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하여 상대방 배우자에게 유책사유가 있음을 입증할 증거를 충실히 발굴하였고, 의뢰인이 부부공동생활유지에 전적으로 기여하였음을 충실히 피력하는 내용의 반소를 제기하여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는 한편 최대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도록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5,000만 원의 위자료 액수를 전부 방어하고, 재산분할 역시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오히려 2억 3천만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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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요약

이 사건은 혼인파탄에 단초를 제공한 상대방이 오히려 위자료와 함께 거액의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으로 태신과 의뢰인의 긴밀한 소통으로 증거를 발굴하고 상대방을 압박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조기에 분쟁이 해결되었던 사례입니다.

담당 변호사

  • 김남수
  • 정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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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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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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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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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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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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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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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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