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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감액과 재산분할금 청구에 성공한 사례 - 이혼소송 성공사례 | 이혼전문변호사 매듭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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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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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이혼소송
작성일
2021-02-23
조회수
200
제목

양육비감액과 재산분할금 청구에 성공한 사례

결과
조정 성립

본문



의뢰인은 원고이며, 피고의 잦은 외박, 피고 어머니의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피고에게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및 양육권 원고로 지정해달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뚜렷한 이혼 사유와 증거가 없었고, 분할할 재산도 없어서 이혼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태신은 당사자들 사이에 감정이 좋지 않았기에 서로 이혼을 원하는 경우 이혼할 가능성이 있음과 양육권의 경우 남성이 가져오기 어렵다고 설명 드렸습니다.





나눌 재산이 없었음에도 원고가 일부 재산분할을 받아오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양육비의 경우에도 수입이 거의 없음을 이유로 원 30만 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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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요약

의뢰인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본 후 조정에 임하였고,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 장훈
  • 성민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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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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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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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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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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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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