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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해소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 이혼소송 성공사례 | 이혼전문변호사 매듭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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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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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성공사례

분류
이혼소송
작성일
2019-10-30
조회수
677
제목

사실혼관계해소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결과
조정 성립 (위자료,재산분할지급)

본문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를 가지고 있던 남편 A씨의 갑작스러운 관계 해소 통보로 사실혼 관계 해소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A씨는 다른 여성과의 외도로 의뢰인과의 관계를 파기하고자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과 A씨가 약 7개월 뒤 결혼식을 예정하고 있었으며 집과 혼수 등에 대한 준비가 이미 모두 끝난 상황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준비한 집과 혼수 그리고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데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혼전문변호사가 해당 사건을 맡아, 의뢰인과 A씨 사이의 사실혼 관계를 우선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 신고 및 결혼식을 앞두고 약 2년 여간 사실혼 관계로 살아왔으며 이 점에 대해서 결혼 예정 청첩장과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충분히 재판부에 입증해 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A씨가 외도를 했다는 증거 역시 함께 증명하여
의뢰인에게 위자료와 혼인을 준비하며 사용한 비용 및 재산을 모두 분할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의뢰인과의 조정을 통해 재산에서 약 2억의 금액을 분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결혼 준비 비용을 포함한 위자료 약 3천만원을 지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세줄요약

의뢰인은 남편의 일방적인 외도와 사실혼 관계 해소 요구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고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행이 본 법무법인의 적극적인 조력 덕분에 사건은 수월히 마무리 되었고 의뢰인은 위자료와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 황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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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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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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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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